민법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Civil Act, Article 848 (Adult Guardianship and Action to Deny Paternity)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husband or the wife is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his or her adult guardian may file an action to deny paternity with the consent of the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Where there is no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or the supervisor cannot consent, the guardian may request the Family Court for permission in place of that consent.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adult guardian does not file an action to deny paternity,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may file the actio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ruling terminating the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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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