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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3절 친권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Civil Act, Article 924 (Sentence of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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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 When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entences센턴시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ild's차일즈 condition,컨디션 theð더 child's차일즈 upbringing,업브r링잉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inor's마이너즈 guardianship,가디언쉽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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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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