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Civil Act, Article 925 (Sentence of Loss of Authority to Represent and Authority to Manage Property)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Where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ho is the legal representative has endangered the child's property through improper management, the Family Court may, upon request by a relative of the child,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entence the loss of his or her authority to represent the child in juristic acts and authority to manage the child'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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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