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Civil Act, Article 940-4 (Appointment of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If the Family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appoint a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a relative, the adult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Where the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ceases to exist due to death, disqualification, or any other reason, the Family Court shall appoint a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a relative, the adult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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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