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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Civil Act, Article 946 (Guardianship Limited to Part of Parental Authority)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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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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