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1) Where웨어 a어 guardianship가디언쉽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someone섬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인텐트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ne원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ppoint어포인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94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hip.가디언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