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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5.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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