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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항고장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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