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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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