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 (Special Forum for Seafarers, Soldiers, an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A lawsuit concerning property rights against a seafarer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hip's port of registry is located.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A lawsuit concerning property rights against a soldier or a military civilian employee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military office building is located or where the port of registry of the military vessel is loc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