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5 (Judgment on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Where a superior court changes the judgment on the merits, or where the court to which a case is remanded or transferred renders a judgment concluding the case, it shall decide on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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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