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quest,^r리퀘스트 order오더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not낫 disputed,디스퓨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