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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 (Special Forum of Place of Office or Place of Business)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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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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