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9 (Objective Scope of Litigation Aid)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id에이드 for^f포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aid에이드 for^f포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1.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urt코트 costs;카스츠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金)의 지급유예

2.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4. Deferral디^f퍼^r럴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f이^f프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his히즈 or오 her허 fees,^f피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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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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