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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31조(구조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1 (Revocation of Litigation Aid)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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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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