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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6 (Power to Seek Clarification and Right to Request Questions, etc.)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1)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parties파티즈 on안 factualf팩추얼 or오 legal리글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urge얼지 themð뎀 to투 offer오f퍼 proof.프r루f프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legal리글 matters매터즈 thatð댓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clearly클리어리 overlooked.오우v벌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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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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