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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 보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3-2 (Assistance with Statements)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elps헬프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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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ocedural프r러시저r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oler로울 of어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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