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8 (Where One Party Fails to Appear)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plaintiff or defendant fails to appear on the date for pleadings, or appears but does not argue on the merits, the court may deem that party to have stated the matters written in the complaint, answer, or other preparatory documents he or she submitted, and may order the opposing party who appeared to plead.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Where an answer or other preparatory document deemed stat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contains a declaration of intent to waive or acknowledge the claim and has been authenticated by a notary office, the waiver or acknowledgment of the clai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ccordingly.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n answer or other preparatory document deemed stat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contains a declaration of intent to settle and has been authenticated by a notary office, and the opposing party appears on the date for pleadings and accepts that declaration, a settl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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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