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8 (Probative Force of Protocols)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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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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