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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의 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7 (Notice of Dates)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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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ate데잇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노우 legal리글 sanction생크션 or오 other어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forf포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date데잇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arty,파티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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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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