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9 (Principle of Dispatch)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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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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