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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6 (Taking Effect of Service by Public Notice)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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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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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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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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