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0조(일부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0 (Partial Judgment)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t잇 may메이 renderr렌더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atð댓 part.파트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lawsuits로숫츠 whose후즈 pleadings플리딩즈 have해v브 been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action액션 or오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