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0조(일부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0 (Partial Judgment)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has completed the hearing of part of a lawsuit, it may render a final judgment on that part.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court has completed the hearing of one of several lawsuits whose pleadings have been consolidated, or has completed the hearing of the main action or the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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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