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7 (Date for Pronouncement)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1) A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pleadings were closed, and even in a complex case or where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it shall not be pronounced later than four weeks from the date the pleadings were closed.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2) A judgment may be pronounced even if the parties do no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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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