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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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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1 (Correction of Judgments)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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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noted노우티드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d앤드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be비 noted노우티드 on안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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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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