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1)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have해^v브 res^r레이즈 judicata주디카타 effect이^f펙트 only온리 as애즈 to투 what왓 is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claim클레임 asserted어서티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set-off셋-오^f프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have해^v브 res^r레이즈 judicata주디카타 effect이^f펙트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fered오^f퍼드 in인 set-off.셋-오^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