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f이^f프 it잇 would우드 bring브^r링 about어바웃 a어 result^r리절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awarded어워디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includes인클루즈 litigation-related리터게이션-^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