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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1 (Notification of Rulings and Orders)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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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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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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