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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7 (Method of Objection)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ulingr룰링 recommendingr레커멘딩 settlement.세털먼트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recommendingr레커멘딩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it.잇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rittenr리튼 objections.어브젝션즈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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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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