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1 (Effect of a Ruling Recommending Settlement)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A어 ruling^r룰링 recommending^r레커멘딩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1.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1);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2.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r오 waives웨이^v브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ject.아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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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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