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0 (Interruption Due to Termina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When bankruptcy proceedings are terminated after a lawsuit concerning the bankruptcy estate has been taken ov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litigation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In this case, the person declared bankrupt shall take over the litig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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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