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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 (Related Forum)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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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are아 common카먼 to투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or오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become비컴 parties파티즈 as애즈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factualf팩추얼 or오 legal리글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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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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