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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6 (Effect of Not Stating Matters in Preparatory Documents)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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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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