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2 (Preparatory Hearing Date)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During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the presiding judge, etc. may,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to organize arguments and evidence, hold a preparatory hearing date and have the parties appear.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2) If four months have passed since a case was referred to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without a preparatory hearing date being set, the presiding judge, etc. shall immediately set a preparatory hearing date or end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3)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dge, etc., a party may appear at a preparatory hearing date together with a third party.
④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The parties shall organize and submit the arguments and evidence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leadings by the end of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⑤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5) The presiding judge, etc. may take all measures to prepare for the pleadings until the end of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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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