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7-2 (Dates Held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1) If the presiding judge,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finds it appropriate, he or she may, upon a party's request or with a party's consent, hold a preparatory hearing date or a hearing date through relay facilities using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or by using Internet video devices.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finds it difficult for a party to appear in person in the courtroom due to inconvenient transportation or other circumstances, it may, upon the party's request or with the party's consent, hold a date for pleadings through relay facilities using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or by using Internet video devices.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keep the hearing open to the public.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327-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ate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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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