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0 (Submission of a Document in Place of Testimony)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witness and the content of the matters to be proved, it may have the witness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to be testified to, in place of appearing and testifying.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2) If the opposing party objects or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the court may have the witness under paragraph (1) appear and te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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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