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0 (Warning of Punishment for Perjury)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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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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