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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3조(선서의 면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3 (Exemption from an Oath)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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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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