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9-3 (Examination of Expert Witnesses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etc.)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videov비디오 devices,디v바이시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to투 appear어피어 in인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27-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