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 (Transfer Due to Lack of Jurisdiction or at Discretion)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1) If a court finds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all or part of a lawsuit, it shall transfer it to the competent court by a ruling.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2) Even where a single judge of a district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 lawsuit, if the judge finds it appropriate, he or she may,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transf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o a collegiate division of the same district court by a ruling.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3) Even where a collegiate division of a district court has no jurisdiction over a lawsuit, if it finds it appropriate, it may,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itself hear and adjudicate all or part of the lawsuit.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apply to a lawsuit for which exclusive jurisdiction is prescrib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