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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 (Transfer Due to Lack of Jurisdiction or at Discretion)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1) If이f프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lawsuit,로숫 if이f프 theð더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to투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lawsuit,로숫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itself잇셀f프 hear히어 and앤드 adjudicate어주디케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lawsuit로숫 forf포 which위치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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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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