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1 (Commissioning of Expert Evaluation)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commission an expert evaluation to a public institution, a school, any other organization with adequate facilities, or a foreign public institution.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n oaths shall not apply.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ha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public institution, school, other organization, or foreign public institution explain the written expert opinion.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3) Article 339-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