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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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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1 (Commissioning of Expert Evaluation)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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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chool,스쿨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writtenr리튼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3) Article아터클 339-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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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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