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7 (Judgment on Whether to Grant a Request for Submission)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If the court finds that a request for submission of a document has justifiable grounds, it may order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submit it by a ruling.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finds that a request for submission of a document is justified only as to part of the document, it shall order submission of that part only.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When ordering a third party to submit a document, the court shall hear the third party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third party.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4)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document falls under Article 344, it may order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present it.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not allow any other person to see th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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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