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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1 (Sanctions Where a Third Party Fails to Submit a Document)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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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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