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0 (Procedure for Submitting Documents for Comparison)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 343, 347 through 350, and 352 through 35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bmission or sending to the court of documents or other objects bearing handwriting or seal impressions necessary for comparison.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Where a third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urt shall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by a ruling.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