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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0 (Procedure for Submitting Documents for Comparison)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43, 347 throughθ쓰r루 350, and앤드 352 throughθ쓰r루 3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ending센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bearing베r링 handwriting핸드r라이팅 or오 seal실 impressions임프r레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arison.컴페r러슨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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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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