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 (Effect of Transfer Ruling)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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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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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