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4 (Dependence of Incidental Appeals)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An incidental appeal shall lose its effect when the appeal is withdrawn or dismissed as unlawful. However, an incidental appeal filed within the period for appeal shall be deemed an independent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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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