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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4 (Dependence of Incidental Appeals)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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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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