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7 (Scope of Pleadings)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1) Pleadings플리딩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seek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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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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