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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First-Instance Litigation Procedures)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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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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