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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 (Grounds for Exclusion)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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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s이즈 a어 co-obligee,코우-어블리지 co-obligor,코우-어블리거 or오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or오 given기v븐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4.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was워즈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lower로워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ppeal.어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y두티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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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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