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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6 (Notice of Receipt of Litigation Records)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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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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